'인터넷 차단 반대' 靑청원 20만… 누리꾼들 왜 분노했을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의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란 제목으로 지난 11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일주일도 안 된 15일 오후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선인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청원은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이달 들어 새로 도입한 ‘SNI필드 차단’ 기술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얻었다. 특히 이전에도 해외 성인사이트 등을 차단하는 데 대한 반감이 있었던 남성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가 개별 사용자의 인터넷 방문 흔적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이용한 데 대한 비난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들은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검열로 유튜브조차 볼 수 없는 중국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정책이 “검열의 시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현 시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온다.

이번 차단 조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단순히 ‘음란물을 자유롭게 보지 못하는 불편’을 넘어,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셈이다. 일부 누리꾼들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18조 조문을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 더해 해외 사이트 차단이 이전 정부부터 있었던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남성 역차별 정책을 남발한다’는 인식도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 정권 지지 성향이 뚜렷한 20~30대 남성이 주 회원으로 활동하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관련 정책과 연계해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시각이 상당수 발견된다.

정부는 SNI 차단 기술이 사용자가 주고받는 패킷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과 무관하고, 차단행위 자체는 KT와 같은 ISP(Internet Sevice Provider)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라 정부가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만 청원에서 보듯 인터넷 사용자들의 문제 제기가 기술에 대한 논점을 넘어 차단 정책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