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 최저임금 보완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15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文 최저임금 대한 시원한 대답 나오지 않아"

"시장 부정하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결단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정책의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말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를 가졌다”며 “올해 들어 4번째 경제인 만남이고 대통령이 직접 점심 대접까지 하며 의견을 듣고 어려움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충인 최저임금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대답은 ‘미안하다’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속도나 금액은 생각할 수 있으나,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며 “최저임금 정책의 큰 틀을 고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말했지만 결국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표는 “세금을 투입하는 선심성 정책만으로는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을 부정하고 기업을 위축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는 이제 문 대통령의 큰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에게 간담회나 점심대접을 통한 위로가 아니라 획기적인 정책전환으로 시장에 믿음을 주고 기업에 활력 불어 넣어줘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