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재난지원금 20억 잘못 지급···뒤늦게 환수 공문

경북 포항시가 지진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20억여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과 작년 2월 포항에서 난 지진으로 사유시설 피해를 본 5만6천515건에 재난지원금 643억원이 지급됐다.

재난지원금은 전파(전부 파손) 900만원, 반파(절반 파손) 450만원, 소파(소규모 파손) 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전파와 반파 피해는 건물 소유자에게, 소파는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포항 지진 피해 재난지원금을 감사한 결과 중복 지급하거나 잘못 지급한 사례가 2천여건, 20억4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파 피해가 나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건물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한 사례 등이었다.

포항시는 정부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가구에 공문을 보낸 뒤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영하되 근본적으로 실제 거주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환수한 뒤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김남진 포항시 안전관리과장은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줄 때 확인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재난지원금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의료비, 보험료, 장학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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