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결단이 필요한 때가 왔다
일자리
고용 재앙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영향이 뚜렷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 일자리 18만3000개가 날아갔다.
정부가 내세우던 ‘일자리의 질’ 또한 곤두박질쳤다.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33만8000명이 줄었고, 36시간 미만은 42만 명 증가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때문에 업주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를 늘린 탓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4만9000명 감소했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피해는 고스란히 임시·일용직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몫이다. 이로 인해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민 모두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국민 77%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도그마처럼 끌어안고만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기에 매달리는 한 고용은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가격(임금)을 인위적으로 급격히 올리면 수요(일자리)가 줄게 마련이어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진단은 명료하다. 억지로 소득을 먼저 높여 성장을 끌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역주행 경제 정책’이라 불리는 이유다. 이대로 가면 자칫 한국 경제는 ‘고용 감소→소비 위축→투자 감소→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책 역주행을 멈추고 혁신성장 우선으로 유턴해 돌파구를 찾는 게 시급하다. 머뭇거릴수록 한국 경제는 더 깊은 늪에 빠져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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