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ICT 샌드박스 20건 내달초 의결…미래차 육성방안 내달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내용이 담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을 13일 오전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1분기에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1월 실업률 4.5%, 2010년 이후 최고…실업자 122만명 |
정부는 작년에 마련한 2조3천억원 규모의 1단계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나 현대차[005380]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6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2단계 투자 프로젝트가 속히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관련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관련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낼는 계획이다.
최근까지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125건(산업·ICT 20건, 금융 100건) 접수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 샌드박스는 4월 제도 시행 직후 승인을 추진한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에 2∼3곳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스마트 카 개발 로드맵이나 규제 정비 방안 등을 담은 미래 차 산업 육성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애초 계획한 2만3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분야의 필수 인력을 우선 늘리고 기관별로 근로 환경이나 업무 등을 고려해 관련 인력을 증원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체험형 인턴을 확대한다.
작년에는 약 1만6천명 규모였는데 올해는 1만8천명을 목표로 추진한다.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우려를 키우는 상황에도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중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이나 플랜트 분야 국외 수주에 도움이 되도록 14일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 혁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창업생태계 강화, 산업혁신, 수출활력 제고 등 39개 과제의 실행 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 책임 전환, 혁신 창업 지원, 스마트 산단 조성, 바이오헬스·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그간 정부가 내놓은 각종 산업 대책이 담겼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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