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허언’에 청와대 “인상 기정사실화 말았으면”

‘1조원 시대’를 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하자 청와대는 “1년 뒤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반응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 양쪽의 서면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매년 증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787억원(8.2%) 증가한 1조389억원을 내고, 협정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내 전화 몇 통에 5억달러가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올해 늘어난 액수는 1억달러에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해마다 협상을 통해 ‘5억달러’ 준하는 인상을 관철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향후 계속 증액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올해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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