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내 전화 두어통에 방위비 5억달러 더냈다"

"과거 5억 달러밖에 안 냈다" 특유의 과장

올해 1조 389억에 불만, 인상 압박용 분석

"일본·사우디아라비아에 똑같이 적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두 손을 벌려 과장된 제스처를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내 전화 두어통에 분담금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이 전화 두어통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며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가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오른 올해 1조389억원에 제10차 분담금 협정(SMA)을 가서명한지 이틀 만에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부풀린 것이다. 10차 SMA는 기존 5년 단위 분담금 협상을 매년 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가파른 인상 요구를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 인상 합의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는 좋은 무역협정과 군사합의를 하기까지 갈 길이멀지만, 오늘 유리한 지점에 있고, 앞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한해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돈이 드는데 어제 나의 요청에 두어통의 전화로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분담금 인상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내가 '왜 이전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분담금은 계속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그저 하나의 예일 뿐"이라며 "나는 한국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갖고 큰일을 하고 있고, 북한과도 잘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은 한 해 우리에게 50억 달러의 부담시키면서 (과거) 5억 달러만 내고 있었다"며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고, 앞으려 수년에 걸쳐 그것은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것은 아주 멋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국이 최근 5년 매년 9억 달러가 넘는 분담금을 냈는 데 5억 달러밖에 내지 않았다며, 추가 5억 달러를 인상했다는 것은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려는 트럼프 특유의 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폭 인상을 예고한 것이기도 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연간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실제 20억~30억 달러인데 50억 달러로 과장했다"며 "당초 두 배 인상을 주문했지만 인상폭이 적은 데 불만을 갖고 추가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 주 엘패소에서 유세에선 분담금 수준을 9억 달러로 정확히 발언했다 "우리가 부유한 나라를 방어해줄 때, 그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한국은 한 해 5억 달러밖에 우리에게 지불하지 않았는데 나는 '당신은 더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그 금액은 5억 달러에서 거의 9억 달러까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통의 전화에서 '왜 진작 그러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우리가 부유한 나라를 방어한다면 마땅히 그들도 우리를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반복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더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더 존중할 것이란 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것이 일본에도 적용될 것,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는 많은 현금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그 반대가 돼야 한다. 맞지 않느냐"고도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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