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는 ‘박정희 독재에 반발’ YS 유일…‘성폭행 혐의 수사’ 심학봉은 자진 사퇴

역대 국회의원 제명 사례

‘5·18 망언’으로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제출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안이 통과될 경우 세 의원은 역대 두 번째로 국회에서 제명된 불명예를 안게 된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명된 의원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사진)이 유일하다. 신민당 총재이던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빌미가 돼 같은 해 10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됐다.

신민당 의원들이 김 전 대통령 제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지만,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이들의 참석을 막은 뒤 공화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제명안을 가결시켰다.

김 전 대통령의 제명은 당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안과는 의미가 다르다.

김 전 대통령 전에는 1966년 국회에 인분이 섞인 오물을 투척한 김두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김 의원의 자진 사퇴로 제명안이 폐기됐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삼성의 사카린 밀수를 비판하며 “국민의 사카린올시다,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라고 하며 정일권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분뇨를 투척했다.

2015년에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직전 사퇴하면서 안이 폐기됐다.

2010년에는 성희롱 발언을 한 새누리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 111표, 반대 134표, 기권 6표, 무효 8표로 부결돼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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