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극 행정 문책” 지시

“정부는 경제 현장 문제해결자…적극 행정 뿌리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이 전날 승인된 것을 계기로 정부의 기업 지원 등 규제 혁파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정도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별사례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 충돌이 따른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논란만 반복해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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