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추가 징계·재판 배제"...사법부 후폭풍 예고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뒤, 이제 부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판사들을 어느 선까지 처벌할지가 관심입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들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요.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사법부의 후폭풍은 지금부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부망을 통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징계와 재판 배제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사법농단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전·현직 판사들 추가 징계가 예고돼 있는데) ….]

검찰은 이번 달 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판사들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나머지 판사에 대해선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00명 가까운 전·현직 판사가 조사를 받은 만큼 그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얼마나 징계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징계시효 때문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등 대부분의 범행은 3년 전인 2016년 이전에 이뤄졌는데, 현행 법관징계법은 사유 발생 뒤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퇴직한 판사들은 아예 징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판사 8명을 징계했던 대법원은 판사들의 비위 내용이 담긴 검찰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 징계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법을 어길 수도, 그렇다고 의혹 판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김명수 사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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