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운동 북한군 개입설'…국방부 "확인되지 않은 사안"

"2005년 진상규명위 및 5.18 특조위 등에서

북한군 개입 사실 확인된바 없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12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국방부에서 밝힌 공식 입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방부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17년 5·18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및 확보자료 등에서 북한군의 개입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면서 “이에 국방부는 지난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관련 공청회에서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강연자로 나서 5·18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앞서 2013년 5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답변서에서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또 같은 달 광주광역시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종명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된 5·18 진상규명법의 제3조 조사범위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라며 “북한군 개입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나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