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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민주·野3당 "5·18 폄훼 논란 한국당 3인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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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갈수록 확산/홍영표 “4당이 힘 모으기로 합의/강력 징계 추진… 형사처벌 검토”/정의당 “한국당, 퇴출 결단하라”/한국당 지도부, 두둔성 발언 거듭/김병준 “다른당 신경쓰지 말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추진에 나서는 등 한국당 의원의 5·18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한국당 측은 “전체 의견이 아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두둔성 발언을 이어가며 논란이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관련 공동대응 방침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4당 지도부 회의를 갖고 김진태 등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의원직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언급하고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가 두둔성 발언을 이어가며 논란에 기름을 붓는 양상이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보수정당 안에 견해 차이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당의 문제니 다른 당은 신경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라면서 “역사적 사실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김 비대위원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행사 개최 경위와 주요 토론자들의 주장 등 공청회 전반에 대한 진상 파악을 뒤늦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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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팻말 시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맨 앞줄 왼쪽 두 번째)와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을 규탄하고 관련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 여부’의 진상을 규명하게 돼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도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진짜 유공자’ 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18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가짜 유공자’가 있다는 게 일부 한국당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망언한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고 형사처벌도 검토하겠다”며 “중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격분하며 한국당을 비난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도부가 뜨뜻미지근하게 개인입장만 내놓는 것은 광주항쟁 모독에 동참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 지도부는 국회 괴물들의 퇴출 여부를 결단하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5·18 유공자인 민주당 설훈 의원과 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당사자 자격으로 이들 의원을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의원 3명과 지씨 등 4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 등 연이은 정치적 이슈로 국회 일정이 멈춘 가운데 거대 정당 간에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올 들어 국회에서 민생 입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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