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국… 무역전쟁보다 무서운 '고령화 시한폭탄'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하며 신생아수 60년대 대기근 수준.. 2050년 1.3명이 노인 1명 부양
노동력 줄고 소비 급감 '부메랑'.. 시진핑도 연금고갈 위험 시인.. 영웅적 경제성장 끝났다 분석

중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무역전쟁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2015년 미국보다 더 고령화된 중국은 출생률 저하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인구가 크게 늘면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미 적자 상태인 연기금이 중국 기업들을 압박해 중국 경제는 노동력 부족과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예상보다 급격한 고령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자녀 정책' 폐기가 기대에 못미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1523만명으로 전년비 200만명, 공식 예상치 2100만명 이상에 비해서는 30% 적었다. 중국을 덮친 대기근으로 신생아 수가 급격히 줄었던 196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기도 하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분석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구구성 전망이 당국의 예상보다 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2016년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최대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지만 출생률이 늘지 않는 것은 우선 삶이 팍팍하기 때문이다.

높은 주거비용과 교육비 부담으로 정책이 아니더라도 한 자녀 이상을 갖기 어렵게 됐다. 또 가임연령대 세대에는 '한 자녀 가정'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아이 둘 이상을 갖는 것이 어색하다는 점도 출생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차이나 에버그란데 그룹의 런 저핑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은 인구 상황에 긴급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모든 산아제한 정책을 철폐하고, 육아 보조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다. 1970년 중국의 연령대 중앙값은 당시 미국보다 10년 가까이 더 낮았지만 2015년에 미국을 앞질러 연령대 중앙값이 미국보다 높아졌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중국 전체 인구도 14억4000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웅적 경제성장 끝났다"

출생률 저하는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 우선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를 어렵게 한다.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연기금을 메우기 위해 세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 촉진도 어려워진다. 소비자들이 은퇴 후를 생각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때문이다. 출생률 저하는 중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고령화 사회가 돼 노년층을 먹여 살릴 노동자 수가 너무 적어지게 될 것이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 공식 추산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은퇴 노령자 1인을 부양하는 노동자 수가 지금의 2.8명의 절반도 안되는 1.3명에 그친다. 이는 미국보다 부양부담이 더 높은 수준이 된다.

미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도 은퇴 노인 1명을 부담하는 노동자 수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2035년이 돼도 2.2명은 유지할 전망이다. 미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즈 에버스태트 석좌는 중국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가 "심각한 경제적 역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의 '영웅적인 경제성장'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연금과 사회보장비용 지출 증가가 중국의 전망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해 인구 고령화가 당면한 최대 위험 가운데 하나임을 시인했다.

급속히 고갈되는 연금도 문제다. 각 지방정부가 고용주들로부터 걷은 돈으로 운용되는 연기금은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상태로 부실에 허덕이고 있다. 적자 규모가 내년에는 1조1000억위안, 2025년에는 3조8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용주들을 압박해 연기금 납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 비용부담 증가를 불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과 가까스로 무역전쟁을 해결한다 해도 중국은 인구 고령화라는 훨씬 더 버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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