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美, 北에 '제재완화'보다 '체제보장' 제안할 듯"

"한번 제재 완화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체제보장 방안으로 종전선언·연락사무소 설치 고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2019.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이 '제재 완화'보다 '체제 보장' 카드를 활용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기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자 협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제재대상에서 예외로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를 한번 완화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며, 제재 완화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 강연에서 "우리들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해 검증받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미국은 '체제의 안전보장'과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신문은 체제 안전보장 방안으로는 종전선언과 평양에 연락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따라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이 이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북한이 미국의 이러한 방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한측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한 평양 선언에서 영변 핵시설·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제시했기에 미국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인다.

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은 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 선언에 북한이 만족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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