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5·18 폄훼, 성명서나 논평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상민]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역사적 진실과 사실에도 들어맞지 않는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놀라웠던 것은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원들의 입에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이 흘러나왔다는 점이다.

차마 입에 담기에도 가당찮은 주장들을 접한 광주시민들은 분노했다.

5·18유족회 회원들과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번 행사에서 항의하다 욕설과 몸싸움을 당하며 끌려 나오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도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망언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제 지역민들은 의례적이고 수사적인 성명서나 논평, 그 이상으로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당권경쟁을 앞두고 아직 재판 중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불거져 나온 것도 이번 논란과 무관하지 않게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창출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동력을 약화하려는 준동과 저항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관성처럼 남아 저항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지난해 연말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는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 전시회가 열린 바 있다.

나치 부역자들을 단죄한 프랑스의 사례와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물어 사형되거나 처벌을 받은 프랑스국민이 150만~200만 명에 달했다.

그중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천재 작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브라지야크’의 재판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알베르 카뮈’의 감형 탄원서가 드골 대통령에게 전달됐지만, 사형을 선고 받은 지 약 2주 후에 총살형에 처해졌다.

드골은 후일 그의 저서 ‘전쟁회고록’에서도 밝혔지만,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의 배반에 훨씬 더 엄격하고 무거운 잣대로 책임을 묻고 처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독재정권에 부역해 호가호위한 세력에 대한 응징과 처벌도 완벽히 이뤄내지 못했다.

그 결과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회 한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발의 잔치가 열린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성명서나 논평을 밝히는 일보다 하루빨리 5·18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거짓 뉴스를 생산하는 행위에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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