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명 뒤 국무회의 등 거쳐 정식 서명…4월 국회비준 절차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얼마씩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늘(10일) 오후 진행됩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에 금액은 미국 측 안보다 낮은 1조 380억 원대로 결정됐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합니다.
미국이 제시한 대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제시한 것보다 낮은 수준인 1조 389억 원가량으로 타결됐습니다.
한국 측 분담금은 지난해 분담금 9천602억 원에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분담금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조 1300억 원을 내세웠고 우리 측은 그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5년이었던 유효기간도 1년 단위로 줄이자고 제안했고 우리 측은 현행 유지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됐습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걸림돌을 없애는 차원에서, 양쪽 입장이 모두 반영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단 분석입니다.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 4월에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성,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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