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파악…"비상 상황 아냐"

전셋값 하락 탓…작년 '깡통전세 피해' 10배 증가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전민 기자 = 금융당국이 전셋값 하락으로 일어난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황을 파악한다. 두 이상전세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현재 상황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만큼 비상 상황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당국 고위 관계자는 "(깡통전세, 역전세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계획하고 있다"며 "부동산 전문가들과 미팅 등을 통해 전세 현상을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태조사 단계는 아니다, 아직 비상대응조치 등은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임대인과 세입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 부실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이 선제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총 8만9350건, 보증금액은 19조364억원이다. 1년 전보다 모두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일종의 전세보증금 보험인 이 상품의 실적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걱정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도 지난해 1~11월 316건으로 2017년(33건)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ggm11@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