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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평화·정의당 ‘5·18 망언 3인방’ 국회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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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10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 개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이른 시일 내 제소

5·18 유공자 최경환 “내가 나랏돈 축내는 괴물?”

당사자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고발 방침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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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폄훼하고,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 “5·18 문제에 있어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등 망언과 선동 발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이종명·김순례·김진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평화당은 이들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대국민 공청회’에서 망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위 제소 △자유한국당 5·18망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처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윤리위에 제소하려면 국회의원 20명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윤리위 제소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을 장병완 원내대표와 최경환 수석부대표가 접촉하기로 했다”며 “윤리위 제소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의당도 이날 “5·18 망언을 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자유한국당 5·18망언 대책특별위원회’도 꾸렸다. 위원장에 장병완 원내대표, 간사에 최경환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을 임명했으며 천정배·김경진 등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지원 의원, 5·18 유공자인 양영두 평화통일위원장 등으로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대책특위는 11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가는 5·18 단체들과 연계하기로 했으며, 국회 앞 망언규탄 펼침막 걸기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5·18 유공자인 최경환 의원이 당사자로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등 법적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평화당 긴급 최고위에선 5·18 관련 망언을 쏟아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정동영 대표는 “지금 여기까지 온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는 1980년 5월 광주의 희생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짓밟는 만행이 자행됐다”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전두환씨를 영웅이라 칭하는 사람들과 한무리가 돼서 5·18에 대한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한국당의 본질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미 대법원에서 법 위반으로 판명이 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지만원이 되풀이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제기한 장소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고, 한국당 의원들이 (지만원씨를) 직접 초청해 행사장에서 동조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의원이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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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은 “지만원 (초청)토론회는 현직 의원 다수가 참여한 극우테러”라며 “신성한 국회가 극우테러 세력에 유린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나 말고도 국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5·18 유공자가 더 있다. 내가 나랏돈 축내는 괴물로 보이냐”며 해당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 등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그는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나를 포함한 민주유공자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죄를 물어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김진태·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그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줄기차게 주장한 극우인사 지만원씨를 발표자로 초청한 자리였다. 이 공청회에서 군 출신 이종명 의원은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며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고 다시 20~30년이 지나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한국당 몫 조사위원으로, 지만원씨를 추천해야 한다고 당내에서 주장해왔다.

또 공청회 당시 단상에 오른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갖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5·18 유공자를 색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세월호 시체장사” “거지 근성” 등의 모욕적인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논란을 빚었던 인사다. 공청회의 공동주최자인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저는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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