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먼 서비스기업 혁신…서비스 R&D투자 영국 59% vs 한국 8%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연구개발(R&D)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 강국인 일본, 독일, 한국의 서비스 R&D 투자는 작은 반면, 서비스 강국인 프랑스와 영국의 서비스 R&D 투자 규모는 컸다.

연합뉴스

2013년 기준 일본의 서비스 R&D 투자규모는 116억 달러, 독일은 83억 달러, 우리나라는 45억 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프랑스의 서비스 R&D 투자는 161억 달러, 영국은 145억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서비스 R&D 투자규모는 899억 달러로, 나머지 5개 주요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비중도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2015년 기준, 이 비중은 영국 59%, 미국 32%, 독일 14%, 한국 8%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 지원이 적은 것은 아니었다.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주요국 5개 국가 중 독일이 가장 높았으며, 독일,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강민성 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의 민간 서비스 R&D 투자가 지나치게 저조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R&D가 활성화된 영국과 프랑스는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비중은 2013년 기준 6.3%, 4.1%에 불과해 독일,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이들 국가들의 경우 민간부문의 서비스 R&D 투자가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연구원은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서비스 R&D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을 통한 민간부문 R&D 투자 촉진을 제안했다.

강민성 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효과는 높으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영세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서비스 혁신을 위해 조세지원제도의 정비 및 혁신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선 서비스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R&D 세제지원에서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해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중소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지원 대상 적격 서비스 분야를 넓혀 서비스디자인,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 적격 연구 개발 전담조직 인정분야에서 제외된 분야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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