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한국 서비스 R&D 투자 45억 달러에 불과
"민간부문 투자 촉진 위해 인센티브 도입·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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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내 서비스산업의 영세화를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0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는 증가 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R&D 투자 규모는 2013년 기준 한국의 경우 45억 달러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미국 899억 달러 ▲프랑스 161억 달러 ▲영국 145억 달러 ▲일본 116억 달러 ▲독일 83억 달러에 달했다.
전산업 R&D 대비 서비스 R&D 비중은 6개 주요국가 중 영국이 가장 높았다. 이어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의 순이다. 2015년 기준 영국이 59%였고 미국이 32%, 독일이 14%, 한국이 8%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미국·독일·일본은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영국·프랑스·한국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낮은 서비스 R&D 투입으로 인해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는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가 OECD 주요국가 중 2011~2013년 간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독일·일본·영국·프랑스·한국 등 주요 5개국 가운데 독일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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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서비스부문 R&D 투자 부족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저조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는 물론,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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