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美, 北에 제재완화 대신 체제보장 고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지난 6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안전보장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정상회담 성과 도출을 위한 북미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까지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예외 조치래 해달라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한번 허용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고 이제까지 나타난 제재 효과마저 손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최근 강연에서 “우리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후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의 선제적 행동에 대한 대가로 체제 안전보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 대해서도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중단되면 즉시 철회가 가능하고 연락사무소도 추후 상황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의 이 같은 방침에 북한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평양선언에 명기된 영변 핵 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제시하면서 미국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예외 조치를 요구하고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으로 만족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