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드’ 맞추면서도 종합검사 부활 채비…금감원 조직개편 내용은

- 금융위원장 신년사서 강조한 정책방향 기조 맞춘 모양새…

- 전체 직원 수 동결하면서 검사ㆍ조사 부서 정원은 13명 늘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 단행한 조직개편은 종합검사의 본격 부활을 대비하면서도 금융위원회와 정책방향 코드를 맞추려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금감원은 이번에 총 18개 팀을 폐지하고 직원 정원을 동결하는 등 외관상 조직 슬림화를 지속하면서도 검사 및 조사부서는 정원을 13명 늘렸다.

소규모 팀은 통폐합했지만 전문 실무인력 비중을 끌어올려 검사 및 조사부서 역량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시작될 종합검사를 앞두고 진용을 재정비해 이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그러면서도 금융위의 2019년 정책방향 코드에 맞춘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 재편했다.

금감원 조직개편 후 조직도 [금융감독원]

먼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포용적 금융’에 신경을 쓴 모습이다.

금감원은 기존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의 이름을 포용금융실로 바꾸고 인력을 확충해 재편했다.

또 IT-핀테크전략국 내 디지털금융감독팀을 신설하고, 핀테크지원실을 핀테크혁신실로 재편한 것도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확대 기조와 들어맞는다.

금감원은 혁신-모험기업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감독국 내 투자금융팀도 신설했다.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모험ㆍ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가능토록(경제활력 뒷받침)하고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 마련(혁신성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포용적 금융) 등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최 위원장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종합검사 부활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 간 불협화음은 올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를 4년 만에 부활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이전처럼 관행적ㆍ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유인부합적’ 검사로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종합검사 부활 자체를 마뜩찮아하는 금융위의 기조 아래 아직 올해 계획 보고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원래 세세하게 금융위의 허락을 얻는 ‘심의ㆍ의결’ 안건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겠다”고 알리는 ‘보고’ 안건이지만 금융위가 “검사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공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안팎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업권의 경우 종합검사 계획 자체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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