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 북한에 제재완화 대신 체제보장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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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제제완화가 아닌 체제보장을 제안할 것으로 협상방침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완화보다 체제 보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의까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유엔 제재 예외 조치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제재 완화는 한번 허용하면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효과가 손상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강연에서 "우리들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라고 밝힌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을 폐기해 검증 받고, 풍계리의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북한의 체제 보장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되면 철회가 가능하며 연락사무소도 추후 상황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으로 만족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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