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 강' 대치에 판이 깨진 2월국회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 방미단 출국…2월 국회 협상 '올스톱'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2월 국회도 파행이다. 1월에 이어 두 달째 국회가 공전한다. 여야가 서로 내놓은 카드를 모두 거절하는 '강 대 강'(强 對 强)대치를 이어가며 협치의 '판'이 깨진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오전 미국으로 떠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동행한다.

이들은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 정계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등을 위한 의원외교에 나선다. 오는 17일 귀국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행하지 않는다. 당 안팎의 현안을 챙기기 위해 국회에 남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가 남지만 국회는 열리지 않는다. 나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출국하며 이달 중순까지는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에도 오전 오후 두 차례 회동을 갖는 등 2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당시 논의 테이블엔 오는 18일 임시국회 개회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진행하는 안이 오갔지만 이 역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회가 열린다 해도 전망은 밝지 않다.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커 일정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당은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진 사퇴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건 없는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에 대해선 한국당 이장우·송언석 의원 등을 포함하는 국회의원 전반의 이해충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의장 일행이 귀국한 뒤엔 정국이 '북미정상회담 정국'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28일로 확정된 상황에서 한국당의 2·27 전당대회는 물론, 국내 이슈들에 대한 관심들이 자연스레 멀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연초부터 언급했던 각종 민생입법은 모두 멈춘 상태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주장해온 '선거제 개혁'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유치원 3법과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는다.

민주당은 이밖에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중점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여당이 '손혜원 국정조사'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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