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지능팀 집중투입'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도 개선 적극 유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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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경찰이 상반기 중점 척결과제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해 경찰 수사력을 집중,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 첩보 주제로 지정해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Δ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Δ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Δ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Δ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경찰은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해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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