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성급히 추진…로드맵 수정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의 역점 사업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가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커뮤니티케어의 성공 열쇠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자생적인 모델을 구축하려면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중장기 과제로 로드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 여부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족의 비용 및 물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관리해나갈 것인 지에 달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일컫는다. 2026년 본격적인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앞두고 오는 6월부터 8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약 4만호 확보하고 주택개조(집수리)사업을 퇴원 노인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015년 120만3000명에서 2045년 371만9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보면, 케어안심주택을 지속적이고 대폭적으로 확충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케어안심주택과 관련해 국가나 지자 체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대상 주택의 수량 등을 추산해 보고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의 재가 서비스를 관리하고 평가할 인력 공급 및 전문성이 확보됐는지, 재가서비스 이용을 높일 경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없는지 등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원 조사관은 "재가방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로드맵과 관련 비용 마련 방안이 서둘러 준비돼야 한다"며 "왕진 등 재택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과 비용 인상에 따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의 정착과 성공의 관건은 지자체가 자생적인 선진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려는 방식으로는 케어 제공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자생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성급한 목표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로드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한 아젠다 차원이며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방법은 지자체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자발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준비가 미흡한 채로 성급하게 노인 대상 케어 제공체계의 개요를 작성하고 일정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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