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물가상승률 반영해 10% 안팎 유력
시내·농어촌버스도 동반 인상…서민 체감 클 듯
잠실광역환승센터' 2016.1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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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 택시요금에 이어 시외버스와 광역 급행(M) 버스 요금 인상안이 이달 중하순 발표된다. 정부 안팎에선 10% 내외 인상안을 유력하다고 본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0일께 시외버스와 M버스의 요금인상 상한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외버스와 M버스의 요금인상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면서 버스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유류비 상승도 원인이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 버스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인건비를 포함해 2021년까지 74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노사정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확충과 비용 부담을 논의했다"며 "재정지원 확충,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요금인상 방식은 기재부가 요금인상 상한을 결정하면 국토부가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할 버스업체가 이에 맞춰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조정한 요금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10% 내외로 상한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철도 등 경쟁업체와의 경쟁 관계를 고려하면 상한을 전부 적용하는 요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외·M버스가 요금인상을 확정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기본요금도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엔 강원도가 시내·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 올렸다. 충북도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약 1700만명의 승객이 인상분을 부담하게 된다. 한 교통전문가는 "서민층인 소득 하위계층은 상위계층보다 대중교통 요금을 3배가량 더 부담하는 만큼 택시요금보다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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