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첩약 건보 급여화 시동…시범사업 윤곽 드러나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첩약 건보 급여화 정책 추진에 시동이 걸렸다.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첩약의 경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과제를 수탁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을 적용하는 1안과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하는 2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불방식으로 원가 분석 등에 기반한 첩당 또는 일당 정액 지불방식인 ‘포괄지불모델’로 진행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만일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가치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범사업 재정추계 결과, 우선순위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1.5%(2014년), 66.4%(2017년)가 첩약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경우에는 외래환자의 77.2%가, 입원환자는 79.0%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민의 84.2%(2017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으로 ‘첩약’을 지목함으로써 첩약을 활용한 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의료 중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 ‘첩약’이 68.3%(2011년), 48.7%(2014년), 55.2%(2017년) 모두 1위로 선정되는 등 첩약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왔다.

한편,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1995년과 1961년부터 첩약 급여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첩약을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병의 제한 없이 급여하고 있다. 급여 대상 약재도 중국은 약 600여종, 일본은 약 17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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