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징수단 모집, 27개시군 평균 경쟁률 2.18대1

2월말까지 선발 완료…3월부터 체납 실태조사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모집하는 가운데 27개 시군에서 평균 2.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과 화성 등 27개 시군의 체납관리단 응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1190명 모집에 3341명이 응시했다.

시군별 응시율을 보면 광명시 5.9대 1, 안양시 5.44대 1, 부천시 4.93대 1, 연천군 0.56대 1, 안성시 1.06대 1 등으로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 응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고양, 구리, 과천, 포천 등 4개 시는 11일부터 20일까지 체납관리단원을 모집한다.

도는 이달말까지 체납관리단 선발을 완료하고 3월초부터 본격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보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뒤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과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겐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총 4500개 공공일자리 창출과 체납액 2조7000억원 징수를 기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4대 보험과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게 돼 월 평균 약 17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도는 다음 달 8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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