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노동력 상실 시점이 문제…이민 수용 고민해야"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은…전문가 제언

"고령층 은퇴가 청년층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인구전문가들은 2032년인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예상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0∼80세가 되는 시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노동력 확충을 위한 이민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사회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소비 시장이 쪼그라들고 자산은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흘러가 경제에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며 "인구감소가 시작된 뒤 기업 체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빠르면 5년 내"…한국 인구감소 시점 다가온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감소 시점이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천지개벽할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출생이 다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고령 자영업자 [연합뉴스TV 제공]

◇ "노동력 부족 대비한 이민에 대한 사회적 판단 필요"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노동력 부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며 생산성은 떨어지고 구매력이 약화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질 우려가 있다. 내년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계속 일을 할 것이기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들이 70∼80세를 넘어서며 일을 하지 못하는 시점에 노동력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다만 사람은 모두 죽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청년 중심으로 인구 구조가 전환할 것이다. 그전까지 노동시장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민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사회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이민 촉진 주체가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기업 등에서 외국인력을 받는 것이 이민이다. 이들이 기존 한국인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지를 범정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의 실버 세대의 취업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마포구는 16개 동 주민센터와 15개 민간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3,497명의 어르신을 채용할 계획이다. 2019.1.16 hkmpooh@yna.co.kr

◇ "베이비부머가 은퇴한다고 일자리 청년 세대에 가진 않을 것"

-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소비 시장이 쪼그라들 것이다. 아울러 그 세대가 보유한 자산은 모험적이기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흘러가게 된다.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베이비부머가 대대적으로 은퇴한다고 그 일자리가 청년에게 가지도 않을 것이다.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시장이 다르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려면 청년 신규인력 자체가 감소할 때일 것이다.

일본의 불황인 '잃어버린 20년'이 인구감소와 맞물린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을 인구감소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동시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고용이 좋아졌다고 단순화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최근 일본의 고용상황이 좋아진 것은 인구감소 시기에 기업 체질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우리도 인구감소 시기가 왔을 때 그런 점을 본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출생아 수 하락, 고령화 상승(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인구감소 시점 빨라진다고 큰 영향은 없어…관건은 노동시장"

-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인구감소 시점은 기존보다 4∼5년 정도 당겨질 것이다. 65세 이상은 숫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사망자는 누적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와 15세 미만 아동 연령층은 계속 감소할 것이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가임 여성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 가임 여성은 산아제한 때 태어난 이들이다.

하지만 인구감소 시점이 빨라진다고 천지개벽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현재 인구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출산율이 다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노동시장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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