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인구감소 위기 고조…EU·호주 등은 증가세

인구 증가세 둔화로 경제 악영향…이민 정책 화두로 부상하기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인구감소 혹은 증가세 둔화에 따른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 간 이동이 비교적 많은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이민자가 인구 증감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인구 위기를 겪는 국가에서 이민 제한 정책이 논란이 되거나 이민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것은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국내로 이주해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미 상당수인 만큼 우리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민 제도 개선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빠르면 5년 내"…한국 인구감소 시점 다가온다 / 연합뉴스 (Yonhapnews)

◇ 중국은 2030년부터 인구감소…일본은 이미 내리막

10일 유엔(UN)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중위 추계 기준)는 2029년 14억4천15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14억4천118만명)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예상 시점(2032년)보다 2년 더 빠르다.

이대로라면 중국 인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8.3%에서 2065년 12.0%까지 떨어지게 된다.

일본은 이미 인구가 줄고 있다. 2020년 기준 1억2천600만명이 넘는 인구는 빠르게 줄면서 2065년에는 9천954만명으로 1억명을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중·일 인구 위기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이다.

중국은 3년째 출산 장려책을 시행했지만, 출생아 수는 2017∼2018년 2년 연속 감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92만1천명으로 사상 최저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3만명을 밑돌며 역대 최소 기록이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다.

[그래픽] 일본 70세 이상 인구 비중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초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에서 7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7일 전했다. zeroground@yna.co.kr

인구 위기는 노동 공급 부족, 내수 부진 등을 야기하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통계청은 고용률을 60% 수준으로 가정하면 지난해 인구 증가세 둔화로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약 4만명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8.1%로 15년여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중국인들의 소비 자제 트렌드와 함께 인구 증가세 둔화 영향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인구감소 영향으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앞으로 40년간 25%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며 재정 대책을 조언하기도 했다.

◇ EU·호주 이민 늘며 증가세…"국내 이민 수용성 관심 가져야"

유럽연합(EU)이나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이민자에 힘입어 인구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의 인구는 5억1천26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10만 명 더 늘었다.

인구 증가는 이민자가 견인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EU의 사망자 수(530만 명)는 출생자(510만 명)보다 20만명 많았지만, 이민자는 130만 명이나 늘어났다.

호주 시민권 수여식 행사 모습 [호주 이민부 페이스북 캡처]

호주 인구는 지난해 2천500만명을 넘어서면서 1998년 추계 때보다 예상 돌파 시점을 30년 이상이나 앞당겼다. 역시 1분에 한 명꼴로 늘어난 이민자 영향이다.

이민자가 인구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인구 위기를 겪는 국가에서는 이민 정책이 화두로 부상하기도 한다.

대만의 경제 이민 활성화 정책, 일본의 이민 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도 경제적 측면에서 우려가 여전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경제 성장을 가속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민자 감소에 따른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간 계속된 출산 장려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민 제도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5년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도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인구경쟁력 확보 방안'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세부 정책들이 기존의 이민·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나열하는 데 그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사회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어떻게 외국인과 조화롭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한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범정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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