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는 뜨는데, 원안위는 제자리…대통령직속위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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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부처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농·어업 분야는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분야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직속위 설치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 4월 25일부터 농어업·농어촌 현안을 직접 챙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치를 통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농특위 설립·운영을 위한 대책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다. TF 단장은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맡았다.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농특위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농정공약(2017년 4월)'에는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고 농정의 근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가 명기돼 있다.

과거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이던 시절이 있었다. 농특위는 2003년 2월 시작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부총리급)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 직속으로 내려갔고 2009년 말 폐지됐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10년 만에 부활했다.

농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안건 중에는 남북 농업 교류협력 기반 조성도 포함된다. 농식품(남)-자원(북)교환 활성화, 남북농업(농식품) 특구 조성 등도 담겨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보면 2기 문재인 정부가 중시하는 정책 방향이 보인다"면서 "특히 농·어업을 직접 챙긴다는 것은 (농촌 비중이 높은) 호남 민심과 부산·경남(PK) '민심 추스르기'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농·어업 분야의 정부지원 확대가 자칫 국제 통상마찰을 유발할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키는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소위에 계류 중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의 대통령 직속 기관 격상 등을 담은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원자력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면서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대표성·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부처의 원활한 협조를 끌어내려면 위상이 강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국무총리실 소속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원전 처리,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방안 등을 다루기 위해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외쳤던 만큼,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할 이유가 충분한데도 현재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에 힘을 싣는 모양새로 가다 보니 원전 정책이 뒷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원안위는 당초 '연구개발'에 방점을 둔 관계로 교과부 소속이다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로 독립해 출범했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 위원회로 내려갔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안위는 국민 안전·생명과 관련된 중요 조직인만큼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하며 정치 중립적인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규 설치될 위원회를 합쳐,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2012년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2018 행정기관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558개(행정위원회 37개, 자문위 521개)다. 이 중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19개이며 올해 최소 2개가 늘어날 전망이다.

농특위 외에도 정부는 물(水)관리 일원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문제는 상당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5년 일몰 조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 함께 사라진다는 한계가 있다. 올해 출범하는 농특위 역시 2024년 4월까지 5년간 존속된다.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현업 부처보다 위에 서는 '옥상옥' 논란도 있다.

잦은 회의 불참도 문제로 지적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1기 평균 회의출석률은 64.5%였으며 정부위원 출석률은 2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본위원회를 열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했지만, 막상 대통령은 불참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분기별 1회를 갖고 대통령이 직접 소통･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과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의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발표를 들은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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