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성공단, 재가동 넘어 활성화 대책 필요"

中企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기숙사 건설 등 '5대 제언'

'개성공단 가는 길 언제 다시 열리나'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8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측 군인들이 개성공단으로 이어진 경의선 도로를 경계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오는 11일이면 가동을 중단한 지 3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인 11일 북한은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남측 인원 추방으로 응수하면서 공단 가동이 중단됐다. 2019.2.8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년간 가동중단 상태인 개성공단에는 재가동을 넘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 3주년을 맞아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이들 제언은 ▲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 남북 합의사항에 국회 비준 등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되면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북경협 투자보험과 관련해선, 계약 한도와 보험금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 보험 반환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기금인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가칭)을 새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부 출연금, 민간자본, 중소기업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개성공단과 북측 마을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8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이 평소처럼 인적 끊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2.8 andphotodo@yna.co.kr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숙사 등 관련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고 국제화를 추진해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광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도 마련하고, 개성공단 상품의 북한 내수시장 판매정책도 지원해 북한 시장 개방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입주 기업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경협보험금 반환기한을 유예하고 특례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다.

김경한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은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경협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제언을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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