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한 달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한 차례 대국민 토론회에 이어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애초 지난달 30일까지로 예정됐으나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까지 연장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고용부는 전문가 개입을 확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지만, 올해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위한 절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와 선정 방식 등이 복수로 제시된 만큼 이 부분을 확정하고 다른 부분을 '미세조정'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3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2월 임시국회 개회는 여야 대립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 요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노동계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경고한 상태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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