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두번째 담판] 영변 핵폐기 vs 상응조치… 트럼프-김정은 '빅딜' 어디까지

8개월만의 담판, 뭘 주고받을까
北은 핵시설 영구폐기 약속하고 美는 종전선언·양국 연락사무소·개성공단 가동 등 제재완화 전망
예측 뛰어넘는 통큰 합의 나올수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가 확정되면서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성사시킬 '빅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등의 영구폐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1차 때에 비해 진전된 형태의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 미국은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 일부 제재 완화조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로드맵 본격 가동

6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7~28일 베트남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확정되면서 현재 실무급에서 의제를 조율 중인 북·미 양측이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펼쳐질 양 정상 간 담판에서 각각 어떤 것들을 주고받을지만 남았다. 북·미 양측은 지난해 말부터 물밑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논의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제 참관단 입회하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기도 약속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상징이다.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흑연감속로, 연료봉 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공장, 폐기물 저장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 등 390개 이상의 핵물질 생산건물이 밀집된 곳이다.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곳이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에 사용되는 '백두산 엔진'을 개발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북·미 양측은 영변은 물론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미사일·발사대·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등에 합의하면 올해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종전선언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중의 협상 개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사 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상 간 통 큰 합의 기대감 고조

미국의 기조가 '단계적 비핵화'로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하고 미국은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논의, 인도적 대북지원,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제재완화 조치 등을 북한에 보상하는 수준의 거래가 거론된다. 최근에는 국제사회가 일정 금액을 예치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인출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 계좌' 등을 활용한 특별 '경제패키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같은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안에 대해 북한에 양보한 만큼 이번 베트남 담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식의 다소 즉흥적인, 상식선을 깨는 상응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실무협상보다는 지난번 사례처럼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합의, 즉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담판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을지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제재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제재와 관련된 보상을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미국 관료들이 말하는 상응조치 수준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