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상 궁합"...'비핵화' 북미정상회담 낙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등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라면서 자신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환상적인 궁합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기 전에 아직은 청와대 상황은 공식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오늘 지금 두 사람이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나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내일 실무회담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미국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죠. 미국이 생각하는 커다란 그림은 이런 것이고 구체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상응조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북한에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물을 것이고 우리 정부는 또 우리 정부 나름대로 혹시라도 우리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율이 이뤄지는 것은 미북 간의 협상이 이뤄지기 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평가합니다.

[앵커]

내일 있을 실무협상, 북미 실무협상 있기 전에 어떤 사전조율 성격이 있는 회담이 될 것이다. 혹시라도 대담 중에 청와대에서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구체적인 단어가 환상적인 궁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특유의 화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인 이번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협상을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미국에서 이 협상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이야기도 환상적이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나눠서 본다면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거든요. 결국 북한의 경제적 미래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반드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아무튼 협상을 앞두고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름대로 김영철 부위원장을 2주 전에 만났기 때문에 그 결과와 연계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눈에 띄는 표현이 부동산 사업을 본인이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엄청난 경제 대국을 만들 기회를 김정은 위원장이 갖게 됐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조치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북한의 부동산. 아마 원산갈마지구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 점을 미국도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동산을 예로 들면서 북한에게 상당한 경제적 미래가 있으니까 비핵화를 해라,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이렇게 당근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인식을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상응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별히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좀 우선순위에 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협상의 맥은 북한이 핵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접근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 줄 패키지를 미국은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대신 핵을 내려놓아라, 이런 메시지인 것인데 부동산을 강조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와 트럼프 대통령 의도가 접목되는 부분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갈마지구를 갖다가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자기 비즈니스가 부동산 사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데 부동산 사업을 예로 들면서 북한 경제에 밝은 미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숨바꼭질하듯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관해서도 카드를 하나씩 꺼내는 뉘앙스인데 확 이야기하지 않고 또 5일이라고 했나요? 미국 시각으로 5일쯤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다, 일정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건 또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증폭시킨 다음에 자기가 발표하면서 언론 주목을 끌고 가는 그러한 계속적인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때쯤 돼서 날짜를 발표하고 장소를 발표하고 이런 접근이라고 보는데요. 일정상 이번에는 또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요.

내일 스티븐 비건 대표가 실무회담을 하면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럼 내일 저녁에 미국으로서는 내일 아침이 되는 건데 그때쯤 트위터로써 어디가 정상회담 언제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모레 아침, 미국으로는 내일 저녁 시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스테이트 유니온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비핵화 협상을 이렇게 잘 끌고 나간다라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 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는 베트남 다낭이 유력한 상황이죠?

[인터뷰]

그러한 것이 언론이 관측한 바라고 보이는데요. 미국도 사전 실무단을 보내서 이렇게 활동한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정보들이 조금씩 나와서 일본의 언론이나 홍콩의 언론이 베트남 다낭이 거의 유력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다낭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상원의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었는데 베트남에서 개최될 것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앵커]

비핵화 합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낙관론이 더 우세한 건가요?

[인터뷰]

낙관론을 제기했는데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비핵화 협상이 잘된다고 아니라 메이크 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이제 북미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일지 어느 정도 그 기대에는 못미치는 낮은 수준의 합의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전이 일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청와대를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대표. 내일 북한 측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김혁철 주스페인 대사와 만날 예정인데 오늘 우리와의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내일 있을 실무협상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 내일있을 실무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했기 때문에 서로 큰 틀에서 어떠한 것을 원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논의를 좁혀본다면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퍼드 연설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당장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영변 핵시설인 것 같아요.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시설과 농축 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해체하고 그것을 위한 신고, 검증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미국의 1차적 목표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로 밝힌 내용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이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비핵화 조치, 영변 핵시설을 여기까지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고 북한은 그것을 내용도 중요한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19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발표문에도 나와 있고 미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것이 북한의 모습인데 반대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먼저 받아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의 간극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이것을 좁혀 나가는 것은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 거죠. 서로 기대 수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미국이 먼저 상응조치를 해 주는 대신 북한이 더 큰 비핵화 조치를 해 주는 방식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관점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실무협상에서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속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온 건지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는 공식 확인된 내용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부터 50분 열린 그러니까 4시에 시작해서 4시 50분쯤 끝났나봅니다. 면담에서 정 실장은 비건 대표로부터 북미 실무협상에 임하는 미국 측의 입장을 들었고 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전했습니다.

정 실장은 북미 실무 협상이 내실 있게 진행돼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비건 대표에게 전했다는 속보 지금 막 청와대에서 들어왔는데 앞서 서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 번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있은 정의용 실장과 비건 대표의 어떤 회담의 목적,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내일 실무협상에 대해서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논의할 것 같아요. 지금 발표한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고요. 50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력을 쓰지 않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의제라든가 미국이 생각하는 상응조치나 북한에게 요구한 비핵화 조치를 충분히 이야기했을 것 같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전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발표문은 그런 것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언론에 전달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협상에 앞서 한.미간에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자리에서 우리 측은 어떤 점을 가장 강조했다고 예상할 수 있나요?

[인터뷰]

일반적인 예상은 이러한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미측도 유연성을 발휘해달라,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희망한다면 결국 이 협상이 잘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동결이나 장거리미사일 거래로 이것이 타협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완전한 비핵화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우리 국익을 갖다가 반영하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앵커]

비건 대표와 정의용 실장이 4시에 만나서 50분 정도 면담을 했다는 청와대발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와서 다시 한 번 그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여쭤봤고 아까 말했던 비핵화 과감한 비핵화 상응 조치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더 계속 연결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대표가 방한 직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도 지금 사실,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또 중요한 시점인데 농축우라늄 폐기도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라늄이라는 어떤 단어는 쉽게 나오지 않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인터뷰]

사실 북한과 25년간 협상을 해 봤는데 농축우라늄 부분은 제대로 풀어보지를 못했던 거죠. 스탠퍼드 연설, 비건 대표의 스탠퍼드의 연설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영변에 집중할지 모르겠지만 북한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플루토늄 방식 외에는 농축우라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의 피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비건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든가 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달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 발표문의 내용을 보면 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언급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비핵화 부분은 양보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또 유연성도 미국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전체적인 핵리스트의 신고라든가 이러한 농축우라늄 부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장에는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나름 미국도 유연함을 보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압박과 또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당근, 이런 것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우리와 있었던 회담 내용 또 내일 있을 북미 실무협상 내용 좀 더 지켜보고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한 언급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인터뷰]

큰틀에서 한미 공조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들의 우려가 전달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동맹이라든가 방위비 분담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약간 톤다운 했어요. 물론 주한미군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도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했지만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담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튼 한미 간의 우려 사항을 잘 전달했고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북미 협상 과정에서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나눠겠습니다.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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