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비핵화 합의 가능성 크다"

■ 앵커 : 이종원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내용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미 실무협상이 내일 예정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송 인터뷰가 어젯밤이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데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은 늘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죠. 특히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주에 미국 정보 당국의 수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어제 했던 CBS 인터뷰에서도 질문하더라고요. 정부 당국 수장들이 비핵화 합의가 어렵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답으로 자기는 낙관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늘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고 또 자기로 인해서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한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반전의 반전을 만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협상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계속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거든요. 아마도 협상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 또 북한 김정은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해주기 위한 메시지 전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한 이야기 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난 경제 대국을 만들 기회를 가졌다. 엄청난 경제 대국.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기는 한데 너무 먼 미래 아닌가요? 이게 당면인가요, 압박인가요?

[박원곤]

지난 1차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아예 동영상을 만들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으로 경제적인 모습을 그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혜택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부동산을 해 봐서 잘 아는데 북한은 확실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실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주고 있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혜택이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지금 북한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경제적으로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해라. 지금 계속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미국이 북한한테 제기할 것인가,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지금 경제 건설 총 집중 노선을 예고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적인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당근이자 압박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신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한범]

저는 미북 대화가 시작되고 나서 부터 제가 일관되게 쭉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미국 자본의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정부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양국 정부 간의 신뢰 회복 그리고 주고받기, 체제 보장과 그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주고받기식의 협상이 중요합니다만 최종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이거든요.

그러면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나 체제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북한은 체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핵화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그러면 북한이 뭘로 하여금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느냐. 제가 본 관점에서는 미국 자본의 평양 진출. 미국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국민들과 자본이 들어가 있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신뢰가 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동산에 관한 문제, 북한 투자에 관한 문제는 향후에 미국 자본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청사진을 북한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비핵화를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2월 말에 또 베트남 다낭이 유력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 시각으로 5일날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때 밝힐 수도 있고, 일정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밝힐 수도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데 아마도 실무협상 봐가면서 발표하겠다는 건가요?

[박원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장소는 거의 확실히 정해진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것이 지난주에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갑자기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다낭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직언직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그대로 대답을 하는데 이게 뭔가 제가 느낌을 보니까 정확하게 찔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당황하더라고요. 영어로 쥐 하면서 다낭입니까 하면서 또 다른 말로 돌렸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다낭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 않을까. 그것을 지금 여전히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우리가 몇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비건 대표가 와서 실무협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북한의 카운터파트 김혁철을 만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실무협상 결과를 보고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상응조치를 두고 견해차가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더 볼 것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다 정해졌는데 여전히 늘 북한식 정상외교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발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노리는 것도 있고. 말씀을 하신 만약 연두교섭, 국정연설 연초 국정연설에서 발표를 한다면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처럼 극적인 어떤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시간과 장소는 거의 정해졌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시간은 그러면 25일, 26일 이 정도로 보십니까?

[박원곤]

그 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정한범]

지난주에 중국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27일, 28일미중 정상회담이...

[앵커]

홍콩 언론이 보도를 했었죠.

[정한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고 일본 언론에서 25일을 제기를 했는데 아마도 만약에 중국 쪽에 나온 그 보도가 맞다면 25일, 26일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낭이 유력한 후보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수도 하노이에 비해서는 그쪽이 경호가 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측면이 아마 교통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전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일정을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번에도 그런 형식을 취할까요, 아니면...

[박원곤]

질문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금세 결정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또 이것을 나름대로 어제 인터뷰에서도 지금 계속 리얼리티 쇼를 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진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아마 극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에 비건 대표가 방한했는데 오늘 정의용 실장을 만나러 청와대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만나는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정의용 실장이랑은 제 기억에 작년12월 12일에도 계속 만났고요.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월에 사실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부상은 얼마 전에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한번 처음 만난 거죠. 한국 청와대의 정의용 실장을 만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 간에 지금 공조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응 조치를 둘러싼 지금 의견차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그 입장을 조정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12월달에 스티브 비건 대표가 와서 지금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지금 알려진 여러 가지 소식 중에 하나는 한미가 같이 협의해서 만든 로드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이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응조치의 대부분은 한국과 관련된 겁니다. 경제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예를 들어 금강산이라든지 개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이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연합훈련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건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서 정의용 실장을 만나고 또 어제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주 서로 간에, 한미 간에 밀접한 그런 협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비건 대표 입국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별 다른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정한범]

글쎄요, 저도 가방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앵커]

미국이 준비한 상응조치,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정한범]

글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 쪽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지난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크게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변핵시설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라늄과 플루토늄 시설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는 이미 나왔고요.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이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미국 쪽에서 지난 연말에 크게 진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미국 국내에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연초에는 외교적인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국면 전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을 좀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중에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바로 본다면 작년에 논의되다가, 한참 논의되다가 중단이 됐던 종전선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 이것은 정식 외교관계를 맺기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이거든요. 양쪽에 서로 간에 대사관을 설치하기 이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사관은 아니지만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양국이 어쨌든 신뢰를 가지고 외교관계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요.

또 북한의 심장부 한 가운데 평양 시내에 미국의 상주 대표부가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국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어가겠다고 하는 어떤 시발점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경제 교류가 완전히 중단되었는데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지난 평양 정상회담 이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경제 제재 완화 부분인데요. 그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가 들어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해 오고는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폭넓게 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조치로, 비핵화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이 전면적인 체제 보장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 한꺼번에 가기에는 지금 트럼프 정부와의 전략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남북 경제협력을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부분을 예외적인 조치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크게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북한에서 내놓을 카드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비건 대표, 플루토늄하고 농축우라늄 시설 폐기 약속했다라는 걸 거듭 강조했는데 이게 영변핵시설 폐기를 거론하는 건가요?

[박원곤]

기본적으로 영변핵시설 폐기와 더불어서 그 외에도 북한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농축우라늄 비밀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일종의 핵물질을 만드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 것이다라고 비건 대표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에 핵심적인 것이 이게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에 나왔던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9.19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핵시설을 포함해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입장이고 지난주에 비건 대표가 얘기한 것도 결국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영변 외에도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시설이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상응조치죠. 지난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후에 지금까지 사실 북미 간에 계속 얘기를 해 왔지만 바로 지난주에도 상응조치가 이번 실무협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비건이 다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의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전히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상응조치의 합의는 우리 정한범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경제 제재가 어느 수준에서 해제가 될 것이냐.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일관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재는 지속한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서도 다시 제재를 부과했는데 만약에 북한한테 제재를 유예를 하든지 면제를 해 줄 경우, 예외를 해 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입장도 지난 주에 비건 대표가 전향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면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것을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게 부정의 부정의 부정인데요. 그 의미는 여지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이것을 경제 제재 해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금강산과 개성, 다 열기는 쉽지 않은데 금강산의 가능성은 있고요.

더불어서 그런데 북한이 단순히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 핵 생산 시설을 폐기하겠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제재가 해제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겠죠. 어느 시점에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마, 설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렵다면 최소 시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저는 그게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미국에서 내놓을 상응조치 중에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남북경협문제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그런데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결국에는 제재완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제재 완화 부분을 끼어맞출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원곤]

지금 북한의 입장이 조금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종전선언을 강력히 요구했다가 종전선언에서 지금 한발 물러서고 그다음부터는 아까 잠깐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말하는 실천적인 조치라는 것이 결국은 핵심은 경제 제재인데요. 그렇다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원하고 있고 종전선언도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적인 정책을 뭔가 해결하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종전선언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늘 나름대로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자기가 한국전쟁 70년을 마감하고 사실상 종전을 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다, 지금 비슷한 얘기를 이번에도 했고요.

문제는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역적이죠, 선언을 해버리면. 우리 정부가 그렇다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작년에 UN총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중국과 북한의 모든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UN사를 계속 해체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당연히 UN사 문제랑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북미 실무협상 열리는데 저희 취재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일단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리는데 평양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협상을 진행하다가 비건 대표가 평양을 방문했다, 그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건가요?

[정한범]

글쎄요, 평양으로 갔다라고 하면 아마도 뭔가 큰 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건 대표가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도 있고 굉장히 최고지도자 입장에서 본다면 좀 격이 떨어지는 대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정말 단판이 필요하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한 번 북한을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물론 비건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마도 격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건이 평양으로 간다면 김영철 정도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철을 만난다고 하는 얘기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이 너무 안 풀리기 때문에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이 더 잘풀려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양쪽에 문제가 계속 접점이 안 잡혔던 것은 한두 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무협상 관련해서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식으로 판문점에서 계속 최선희 부상하고 이쪽에서는 당시에 성김 대사였었죠,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원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말씀을 드린 상응조치 간에 차이도 있고 합의문을 작성하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에서 제가 알기로 6, 7회를 만났거든요. 그럼에도 결국 6.12 북미 합의는 우리 문 대통령도 이야기한 것처럼 추상적인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종에 반성할 만한, 그것도 우리 문 대통령의 표현입니다마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만나서 뭔가 협상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서 주한미군 관련된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한 적 없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고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인데 잠정적으로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누가 더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건가요?

[정한범]

글쎄요. 누가 더 손해봤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앵커]

일단 비용은 우리 측 요구가, 그다음에 협정 유효 기간은 미국 측 요구가 반영된 것인데...

[정한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9600억 정도를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원했는데 미국 측은 원래는 1조 6000억 정도를 처음에 요구를 했다가 그 이후에는 10억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 환율을 계산한다면 1조 1000억에서 1조 20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인데요. 우리로서는 상충점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기간을 1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 나라 사이에 절충점으로써 대략 1조 원 근처에서 아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1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닙니다만 1년으로 됐다는 것은 내년에 또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해마다 이런 협상을 계속하게 된다면 아마도 양국 사이에 어떤 소모적인 낭비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절충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곤]

나름 선방은 했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한범 교수의 평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전체 CBS와의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전진 배치된 미군에 대해서 언젠가는 본토에 데리고 와야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했다라는 데서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들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협상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의 틀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주둔국에서 대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합훈련이라든지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주둔국에서 대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불만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존에 갖고 있는 방위비 분담 틀의 협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지금 추정하기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17억 달러 정도로 예상돼요, 1년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 그 틀을 바꾼다면 35억불 정도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부담해야 할 액수가 커지는 거죠. 지금 저는 일종의 미국이 그런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을 바꾸는 걸 염두에 두고 1년 협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1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협상이 진전이 없다, 이런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잠정적으로나마 갑자기 타결된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정한범]

글쎄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지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지금 비핵화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습니까?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지금쯤은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협상 단계에서 동맹관계인 한미관계가 정리가 안 된다면 아마 이 협상 자체가 큰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계속 외교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보면 트럼프 정부의 전선이 분산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지금 나토와의 협상도 있고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나토와의 협상은 이미 결정이 됐고 나토 같은 경우에는 30%을 지금 올리기로 돼 있거든요. 원래 나토 국가들이 총액으로 해서 3100억 달러 정도를 냈는데 2020년 말까지 1000억 달러를 더 낸다라고 합니다. 그건 30%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일단 한국을 하고 1년 후를 바라보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비건 대표가 오늘 청와대를 방문하는데요.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 네이버 채널 구독하고 백화점 상품권 받자!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