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별세…"위안부 문제 해결해달라"

향년 93세로 별세…시민장 치른 뒤 천안 망향 동산 안치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징역 2년형에 법정 구속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형

'버닝썬 폭행사건’ 진실 공방…경찰, 클럽 내 마약·성폭행 의혹 수사 착수

일본의 공식 배상을 요구하며 싸워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사건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 같은 존재였던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달 28일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린 분으로 1992년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지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광장 앞에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영결식을 열고 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키워드는 △김복동 △김경수 △안희정 △버닝썬 등 입니다.

△김복동 할머니, 위안부 피해 세계에 알려며 인권운동가로 활약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41분쯤 암 투병으로 향년 93세 별세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 같은 분이었습니다. 비록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지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 할머니는 1925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났고 1940년 만 14세의 어린 나이로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광복 이후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를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리며 인권운동가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1992년 한국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위안부 피해 사살을 증언했고 200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 재판의 원고로 참여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김 할머니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할머니가 가시는 마지막 발걸음에 수많은 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열린 김 할머니의 영결식에는 1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들어 마지막 길을 지켰죠. 시청광장에서 일본대사관까지 이동하는 행렬에는 김 할머니의 생전 육성이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수요집회에서 김 할머니와 외쳤던 “우리가 이 돈 받으려고 싸웠나. 1000억원을 줘도 받을 수 없다. 당장 돌려보내라”라는 힘 있는 목소리였죠.

영결식을 통해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김복동 할머니는 화장 후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 안치됐습니다. 망향의 동산에는 앞서 세상과 작별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51분이 잠들어 계십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法, 김 지사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인정 …김 지사 “끝까지 싸울 것”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김 지사가 경남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시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온라인 기사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버전 시연을 보고 본격 개발을 승인했다고 봤는데요. 이유는 컴퓨터 로그내역 등 파악 결과 킹크랩 초기버전 개발자가 당일 오후 8시 7분~23분쯤 3개 아이디를 갖고 네이버에 접속해 뉴스의 댓글 공감 등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한 점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유죄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1년 4개월 동안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보보고에는 △드루킹 지지세력인 경인선 3대 포털 완전히 장악 및 킹크랩 완성도 98% △킹크랩 작업기사량 300건 돌파·24시간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지사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는데요. 김 지사 측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6개월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지난 1일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4)씨를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개별 혐의 중 9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7년 8월 안 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만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씨의 의사에 반해 4차례 간음하고 1차례 추행했고 또 4차례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며 “김씨가 신분관계상 안 전 지의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직후 김지은씨는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성추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버닝썬 폭행 피해자 “경찰이 가해자로 몰았다”vs 경찰 “대응에 문제 없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인 김모(29)씨는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몰고 조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클럽 내에서 성추행당한 여성을 구하려다 클럽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폭행했고 다친 자신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김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력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한 뒤 폭력 외에 마약, 경찰관 유착비리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은 클럽과 관련한 △성폭행 △속칭 물뽕(데이트 강간 마약류·GHB)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내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