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사업 선정, 제도화해야”

‘국가균형발전과 철도’ 토론회

정부가 기준 세워 투명성 갖춰야…정례화 땐 ‘예타 무력화’ 지적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수요 잘 검토해 29일 대상 발표”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는 사업 선정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화하고 정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공식화하고 투명화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예타 면제가 이벤트식으로 진행되면 정치적 나눠먹기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예타 면제를 정례화할 경우 예타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 토론회에서 김훈 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돼야 하지만 현행 예타 체계에서 실질적으로 가치평가를 받기 힘든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타 면제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하고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제도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정권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타 면제 요구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까지 16개 지자체가 30개 사업, 64조원 규모의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에 제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29일 지자체 요구 사업을 심사해 최종 의견을 국무회의에 올리고, 국무회의는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사업이 이 같은 형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타 면제 관련 법은 있지만 프로세스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수 국가균형발전위원은 토론회에서 예타 면제 사업 정례화 제안과 관련, “과학기술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하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이 깊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별도의 전문기관을 거쳐 타당성 평가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경제성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29일 발표하는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 “지역에서 수요 조사를 해보면 묵은지처럼 오래된 계획들로 예타에 올렸다가 수없이 떨어진 사업”이라며 “잘 추려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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