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MB 측근 사용 의심 '대포폰' 수사 미흡"
"2차 수사 땐 검찰 수뇌부가 수사 방해"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이 벌인 '민간인 사찰' 배후에 과연 청와대가 있는가. 검찰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수사에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축소 수사', '늑장 수사'를 했다는 의혹만 남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늦추도록 했고, 청와대 개입을 밝힐 '스모킹 건'이었을지 모르는 USB 7개는, 수사팀 밖으로 유출된 이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은행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KB한마음의 대표를 지낸 김종익 씨가 2008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일로 김 씨는 국무총리실의 사찰과 경찰, 검찰의 수사를 잇달아 받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는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실체와 윗선을 밝히기 위해 2010년과 2012년 검찰의 두 차례 수사가 이어졌지만 청와대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우선 과거사위는 1차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포폰 수사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뒤에 시작된 2차 수사 역시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방해로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인물 조사를 당시 '총선 이후로 늦추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청와대 개입의 열쇠가 될 수 있던 김 모 주무관의 USB가 무더기로 사라진 것도 파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총리실에서 VIP, 즉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 등이 담긴 이른바 '일심 충성' 문건 등이 들어있던 8개의 USB 중 7개의 행방이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는 "USB는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에서 포렌식을 한 뒤 수사팀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김선미, 김태헌,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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