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2018] MB정부때의 킬체인ㆍKMPR 용어 폐기…北 ‘요인암살’ 임무 특수작전대 창설

우리 군 청해부대 훈련 장면 [사진=국방부] 민관군 대테러훈련 장면 [사진=국방부]

-북한군 특수전 부대 위상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개념, 표현 수정

-독도 표기한 대한민국 전도도 삽입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군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된 사실이 소개됐다.

북한은 2016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특히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2㎜ 및 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과 정밀유도탄 등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고 백서에 소개됐다.

아울러 북한은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북한군은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비롯한 북극성-1형 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415형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는 여단일 것으로 관측된다. 백서는 고체형 신형 단거리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포동을 포함해 북한이 개발했거나 보유한 각종 미사일 14종을 명기했다.

북한이 2017년 7월과 11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을 각각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 ‘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킬체인과 KMPR 등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000여명인 상비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육군이 46만4000여명에서 36만5000여명으로 줄어들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고 백서는 기술했다..

국방백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상시 군사회담 체계 구축,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해 NLL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했다. 이어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면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대한민국 전도를 백서에 삽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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