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금태섭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 다 주면 검찰 개혁과 모순”

금태섭 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여당이 주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그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은 검찰 개혁과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이어 공수처를 놓고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름이 검찰이라고 붙든 공수처라고 붙든 권력기관이 정치, 사회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본다”며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가진 기관으로 공수처를 설계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대통령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가) 글로벌 기준과도 안 맞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을 대선주자마다 공약으로 내는데, 미국·영국에선 검찰개혁 문제가 대선이나 총선에서 논의 자체가 안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금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최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재시동을 거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금태섭 의원은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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