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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서울 중고교, 오는 1학기 '교복 공론화' 시작…'교복 폐지'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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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고등학교들이 새 학기 교복 착용 유무를 비롯해 '교복 결정 공론화'에 들어갑니다.

오늘(16일) 서울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든 중고교에 1학기 중 학교별 교복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교별 교복 공론화에서는 어떤 교복을 입을지는 물론, 교복을 없애거나 교복을 두되 입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이른바 '자율화' 방안도 논의됩니다.

교복은 학칙으로 정하는 만큼 각 학교는 우선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한 뒤 숙의 기간을 거쳐 토론회·설문조사 등으로 구성원 의견을 모아 시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학교장이 새 학칙을 공포·시행하면 공론화가 마무리됩니다.

교육청은 학칙 제·개정 시안 마련 시 학생 의견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개정위 위원 절반 이상을 학생으로 하거나 설문조사 때 학생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공론화가 진행되면 내년 입학하는 학생부터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학생들은 기존 교복과 새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각 학교가 교복 공론화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칙 제·개정은 학교장 권한인 만큼 공론화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 학교별 공론화 추진 ▲ 학교별 공론화 시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 교육청의 공론화 행정지원 등을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공론화 시민참여단 231명은 작년 토론회에서 '편안한 교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교가 지정한 생활복'(45.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기존 교복개선'(22.2%), '교복 자율화'(17.3%), '상의 지정·하의 자율'(10.2%) 순이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단 84.5%는 편안한 교복 선정 시 학생 의견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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