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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학용 의원 “미세먼지 '뒷북' 행정에 국민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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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자료도 확보 못해”

쿠키뉴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뒷북' 행정"에 빗댔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건강피해 저감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지난 1월 4일에 발주했다'며 '이 연구결과는 10월에 나온다'고 정부의 늦은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며 '이런 뒷북행정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의 원인은커녕 발원지도 모르는 상황에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됐다. 이제 와서 마스크의 건강 영향을 측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1조7천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했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마스크 지원, 경유차 변경, 친환경 전기차 투입 등이 대부분'이라면서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는 모습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먼지와 부패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올해 신년사와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미세먼지는 연중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는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실효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쿠키뉴스 노상우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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