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아동수당 확대 환영, 큰 의미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2019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회가 함께 분담해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만들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라며 환영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속되지 않게 해 아동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아동수당을 계기로 아동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동수당 제도 뿐 아니라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인권위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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