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양승태`, 조서열람 안 끝내…檢, 신병처리 결정 금주 넘길수도

3차례 소환조사 끝났지만 조서열람 더 필요하단 입장

梁 "다시 나오겠다"…구속영장 여부 내주 결정 가능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3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를 마쳤지만 조서검토는 아직 끝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이번주 안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려 했지만 그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정오 때까지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양 전 원장은 이후 오후 11시까지 지난 14일의 2차 조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과 14일, 15일 등 3차례 검찰에 나왔다. 검찰은 “더 이상 소환계획은 없다”며 양 전 원장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

양 전 원장은 전날 장시간에 걸쳐 조서를 살펴봤지만 아직도 조서 검토를 다 끝내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양 전 원장에게 ‘오늘 출석해 조서열람을 마무리해달라’ 요청했지만 양 전 원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추후 검찰에 다시 나와 조서검토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피의자는 통상 검찰 조사를 마치면 신문 조서를 직접 살펴보며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의도하지 않게 취지가 적힌 부분 등에 대해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술증거로 쓰일 수 있다.

앞서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 첫번재 조사의 진술조서를 검토할 때도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그는 11일 오후 8시40분쯤 대면조사가 일단 끝나자 이후 3시간 넘게 본인의 조서 내용을 살펴봤다. 양 전 원장은 이어 토요일인 12일 오후 검찰에 다시 나와 자정 무렵까지 신문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 약 11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받고 조서열람에는 13시간 넘게 쓴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3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자 소송 지연 등 재판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핵심 혐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물증에 의해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도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피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양 전 원장이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쏟은 것은 자신의 답변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향후 검찰의 공소유지 전략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양 전 원장이 조서열람에 시간을 끌면서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양 전 원장이 이번주 17~18일 검찰에 다시 나와 조서열람을 마치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은 휴일인 19~20일을 지나 다음주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로선 양 전 원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부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