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접고용 업무상재해는 '더' 산재처리는 '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간접고용노동자 수가 350만명에 달하고, 업무상 재해나 차별을 경험한 비율도 원청 정규직에 비해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노동자들 다섯 명 중 한 명은 간접고용

조사 결과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쓰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수는 약 35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4%에 달한다.

보고서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수가 많은데다 계속해서 늘어났는데도 이들의 노동3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며 위험업무가 외주화되는데도 원청 사용자들이 제대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어 노동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이 19.8%인데 비해, 간접고용의 경우 파견직은 4.8%, 용역은 3.1%로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업무상 재해는 '더', 산재보험은 '덜'

조사 결과 간접고용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은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비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에 고용돼 일하는 정규직의 20.6%가 업무상 재해를 겪은 데 비해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이보다 높은 37.8%가 업무상 재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치료하는 비중은 원청 정규직에 비해 간접고용노동자가 훨씬 높았다.

원청 정규직의 18.3%만이 이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반면, 간접고용노동자들은 38.2%가 그렇게 한 것이다.

또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복리후생 차이 등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87.2%가 이같이 생각하는 반면, 정규직의 경우 59.7%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추후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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