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남학교 폭행영상 '일부 교사 무혐의 받은 이유'

사진=KBS캡쳐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 교남학교에서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집단 폭행한 영상이 공개됐다.

16일 KBS 뉴스가 공개한 CCTV 영상 속에는 바닥에 드러누운 장애학생을 교사 5명이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이들은 불 꺼진 교실로 학생을 밀어 넣더니 집단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교사 2명은 교실 문을 막았다.

며칠 후 찍힌 또 다른 장면에는 교사 4명이 학생을 둘러싸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의자를 던지고, 빗자루로도 때리며 3달 동안 12번의 폭행을 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을 막은 교사 2명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팔다리를 잡아끈 교사 2명도 불기소 처리했다. 신체 접촉이 경미해 폭행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돌발 행동이 잦은 장애학생의 특성상 일정한 물리적인 제지는 불가피하다며,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비장애인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 측은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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