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 합의안 15일 하원서 부결 가능성 커
조기 총선, 제2 국민투표, 재협상 시나리오도
노딜 시 韓 자동차부품 등 수출 때 관세 부활
스카치위스키에 20% 관세…정부 16일 대책회의
14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중부 그릇공장 마을을 방문하고 돌아온 테리사 메이 총리가 총리 관저 앞에서 전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의 투표가 15일 실시된다.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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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는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투표 전날인 14일 시민들 앞에 섰다. 이날 잉글랜드 중부 스토크-온-트렌트 지역의 그릇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의회에는 브렉시트를 미루거나 아예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3월29일 EU를 떠난다. (브렉시트) 시기를 늦추거나 제2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를 멈추자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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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톱은 EU 소속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마련됐지만 보수당 의원들은 이를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야당은 물론 집권 보수당에서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메이 총리는 부결 시 3일 안에 ‘플랜B’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영국 의사당 밖에서 노 딜 브렉시트도 상관 없다는 푯말을 들고 있는 시민들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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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계자는 "메이 총리가 현직을 유지하면서 의회 통과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경우 최대 7월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하지만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합의안이 부결되면 적절한 시기에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부결 표가 예상보다 많으면 조기 총선으로 이어져 정국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영국에선 하원의 3분의 2가 조기 총선 안에 동의하거나, 하원에서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된 후 14일 내 새 총리 신임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르게 된다. 보수당과 연정을 꾸린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코빈 집권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총선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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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민투표는 명확한 국민의 의사가 확인돼야 꼬인 실타래가 풀린다는 이유에서 거론된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가 문제이긴 하지만 브렉시트냐 철회냐가 명확해지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도 브렉시트 일자 연장은 불가피하다.
EU와 영국 정부가 일단 브렉시트 일자를 연기해 놓고 재협상을 벌여 의회를 통과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노 딜 브렉시트의 경우 EU가 입을 피해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보수당 브렉시트 강경파를 달랠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노 딜 브렉시트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오는 23일 영국 측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노 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던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 등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스카치위스키는 지난해 1억5000만 달러가량 수입됐는데, 관세 20%가 부과되면 국내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EU는 브렉시트 일자를 7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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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노딜 브렉시트 시 대응책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일랜드와 영국 간 공동여행구역이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해외 여행객에게 당장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서울=이유정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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