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연일 검찰 출석…조서 열람 마무리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사법농단’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 L]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지난 11일에 이어 12일에도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한두차례 더 조사를 벌인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해 지난 11일 조사를 받았던 부분의 조서열람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전직 대법원장 가운데 최초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 조사는 오후 8시40분쯤 종료됐다. 약 11시간10분 동안 진행된 조사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약 3시간 동안 검찰 조서를 살폈다. 밤 11시55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가 시작된지 14시간30분만에 아무 말 없이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이때 양 대법원장은 조서 열람을 다 마무리짓지 못한 채 귀갓길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야 조사 논란’ 등으로 자정을 넘겨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 먼저 귀가한 것이다. 미처 다 하지 못한 조서 열람은 지난 12일 양 전 대법원장이 반 나절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해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초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나머지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 상의 문제로 추가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을 분석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관련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지난 11일 진행된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했던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 등 두 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 조사에서 조상원 특수3부 부부장검사(46·32기) 등 양 전 대법원장의 각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해온 검사들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요청에 따라 최 변호사와 김병성 변호사(40·38기)가 동시에 입회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사건 재판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수집 △정운호 게이트·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 사건 관련 은폐·축소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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